美 법안 통과 과정

일러두기 /

01
At a glance

관련 영상 美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의 공식 입법 절차 해설 (영어, YouTube)
Library of Congress (공식) / 5분 9초 / ‘Congress.gov: Overview of the Legislative Process’, 9편 시리즈의 첫 편 / YouTube에서 보기 ↗ / congress.gov 시리즈 전체 ↗

누르면 YouTube 플레이어가 열립니다(그 전에는 외부 연결 없음). 사내망에서 재생이 막히면 링크로 열어 보십시오.

02
The players

무대와 배우: 하원, 상원, 대통령, 부통령, 지도부, 위원회

누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부터 본다. 카드마다 맨 아래 ‘쉽게 말해’ 상자에 한 줄 요약을 달았다.

03
Step by step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단계별로

단계마다 무엇이 / 누가 / 걸림돌 / 실제 예를 적었다. 실제 예는 대부분 지금 진행 중인 FY2027 국방수권법(NDAA)에서 가져왔다. 오른쪽 위 배지는 그 단계를 넘는 데 필요한 표다.

    04
    Vote thresholds

    어느 절차에 몇 표가 필요한가: 출석 과반 / 재적 과반 / 재적 5분의 3 / 출석 3분의 2

    05
    The 60-vote Senate

    필리버스터와 60표, 그리고 60표가 필요 없는 길

    60표 규칙은 어떻게 변해 왔나

      60표 없이 과반으로 통과하는 길

      06
      Veto and override

      거부권과 재의결

      거부권은 얼마나 쓰였고, 얼마나 뒤집혔나

      Trump 2기 거부권

      07
      Budget and shutdowns

      예산과 셧다운: 왜 美 정부는 문을 닫고 한국은 그렇지 않나

      정규 세출법안 12개

        1년 예산 달력과 셧다운이 생기는 이유

          역대 셧다운 (1990년대 이후, 자금 공백으로 기능이 실제 멈춘 경우)

          08
          Where the NDAA stands

          FY2027 국방수권법(NDAA), 지금 어디까지 왔나

          한국 관련 조항: 하원안과 상원 군사위안

          NDAA는 왜 매년 통과되나

            09
            Timeline

            경과: 제도의 역사에서 FY2027까지

            항목을 누르면 상세와 원문이 펼쳐진다. 예정은 아직 오지 않은 일정이다.

            흐름
            분야
            10
            Key terms

            먼저 알아둘 용어

            한 줄 정의는 바로 보이고, 누르면 배경과 출처가 팝업으로 뜬다. 본문에서 이 쳐진 말도 같은 방식으로 풀이가 열린다.

            11
            Documents

            자료

            1차는 헌법 / 의사규칙 / 법령,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congress.gov / senate.gov 기록, 위원회 / 백악관 발표다. 나머지는 언론 보도와 통계다.

            유형